재량신탁 최저 30% 과세안, ‘소수만 영향’보다 중요한 질문 > 시사컬럼

재량신탁 최저 30% 과세안, ‘소수만 영향’보다 중요한 질문

알바니즈 정부가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최소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영향 대상이 비교적 적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번 논의는 단순히 일부 고소득층의 세금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호주 세제에서 소득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드러내는 정책 신호이기 때문이다.

재량신탁은 신탁의 수익을 누구에게 어느 정도 배분할지 재량권을 두는 구조다. 사업체 운영, 투자자산 보유, 가족 단위의 자산 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며, 각 가정과 사업체의 사정도 매우 다르다. 따라서 최저세율을 도입한다는 발표만으로 모든 신탁이 똑같이 불리해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실제 영향은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 수익자 기준, 예외 조항, 시행 시점 등 세부 설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세금 절감과 제도 공정성 사이

정부가 이런 방안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재량신탁이 소득을 여러 수익자에게 배분함으로써 세율 차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같은 규모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라도 법적 구조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진다면, 임금소득자나 신탁을 이용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최저 30% 과세는 일정 수준 이하로 세 부담이 내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접근이다. 제도의 목적이 조세 회피를 줄이고 과세 형평을 높이는 데 있다면, 정부는 왜 특정 구조에 별도의 하한선이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단지 ‘영향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은 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효성을 대신하지 못한다.

반대로 재량신탁을 모두 공격적인 절세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 가족사업의 승계, 공동 투자, 자산 보호, 복수 세대의 생활 지원처럼 신탁을 활용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특히 회계·법률 자문에 의지해 오랜 기간 구조를 유지해 온 소기업과 가족은 제도가 갑자기 바뀔 경우 현금흐름과 배당 계획, 투자 결정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한인 사업자와 투자자가 확인할 점

호주 한인 사회에도 가족사업, 부동산 투자, 자영업 법인과 연계된 신탁 구조를 둔 가정이 적지 않다. 다만 신탁 명의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계획의 직접 대상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신탁의 종류와 소득 배분 방식, 수익자 구성, 다른 법인·개인 소득과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구조가 재량신탁인지, 다른 유형의 신탁인지 확인할 것
• 신탁소득이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배분돼 왔는지 관련 문서와 결의 내용을 점검할 것
• 세무사에게 최소 과세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의 세 부담 시나리오를 문의할 것
• 발표 단계의 정보만으로 수익자 변경이나 자산 이전을 서두르지 말 것
• 정부의 법안, 국세청(ATO) 지침,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공식 자료로 확인할 것

세법은 발표와 법안 공개, 의회 통과, 시행 지침 마련의 과정을 거치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신탁은 세금뿐 아니라 자산보호, 상속·승계, 가족관계법상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어 단기적인 세율만 보고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험하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등록 세무사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30%라는 숫자 그 자체보다, 복잡한 법적 구조를 이용한 소득 배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있다. 공정한 과세를 강화하되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가족의 재산을 관리해 온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주지 않으려면, 정부는 적용 기준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해야 한다. 세제 개편의 신뢰는 강한 구호보다 정교한 설계와 충분한 설명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