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스트루스 사건이 묻는 것, ‘안전하다’는 판단의 무게 > 시사컬럼

엘리자베스 스트루스 사건이 묻는 것, ‘안전하다’는 판단의 무게

아동보호 체계에서 ‘안전하다’는 평가는 단순한 행정 기록이 아니다. 특히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그 판단이 이후의 개입 수준과 가정에 요구되는 책임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된다. 엘리자베스 스트루스 사망 사건을 둘러싼 법정 조사에서 드러난 2019년의 안전평가는 그래서 무겁게 읽힌다.

엘리자베스는 당시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입원했다. 이는 당뇨병 환자가 필요한 인슐린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할 때 생길 수 있는 위중한 상태다. 병원 치료 뒤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가더라도, 매일의 인슐린 투여와 보호자의 일관된 돌봄이 이어지지 않으면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입원 자체가 이미 가정 내 치료와 보호 환경을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경고 신호였던 셈이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아동 안전 담당자는 입원 하루 뒤 엘리자베스를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동료 담당자는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가 내려졌어야 한다고 증언했다. 해당 담당자도 뒤늦게 더 강력한 안전계획이 필요했음을 인정했다. 이것은 한 공무원의 판단 실수만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위험 판단이 나왔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재검토했고, 누가 최종적으로 책임졌으며, 이후 계획을 실제로 점검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엘리자베스는 2022년 1월, 부모와 종교 집단이 인슐린 치료를 중단한 뒤 사망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종교 집단의 성인 구성원들에게 과실치사 혐의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조사에서는 사망의 직접 책임과 별개로, 국가의 아동보호 시스템이 앞선 위험 신호를 충분히 포착하고 대응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다. 종교적 신념이나 보호자의 약속이 의학적으로 필수인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아동 안전평가에서 보호자의 말은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생명유지 치료가 걸린 상황이라면 약속만으로 위험을 낮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실제 처방이 이행되는지, 의료진과 보호기관 사이에 정보가 정확히 공유되는지, 아이가 의료 지원을 거부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호자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과 아이가 안전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더 강한 안전계획은 무조건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치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기적인 의료 확인, 치료 이행 여부의 독립적 점검, 학교·병원·지역사회 기관과의 정보 연계, 위기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등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험이 반복되거나 핵심 치료가 거부되는 경우에는 아이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놓는 단호한 보호 조치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은 현장 담당자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과도한 업무량, 사건 종결을 서두르게 하는 조직 문화, 의료 정보 접근의 한계, 담당자 간 판단 차이를 조정할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좋은 제도는 담당자가 완벽하기를 기대하는 제도가 아니라, 불확실한 판단과 놓친 신호를 다시 붙잡을 수 있게 만드는 제도다.

엘리자베스 스트루스 사건에서 가장 아픈 대목은 위험의 징후가 사후에야 또렷해 보인다는 데 있다. 그러나 아동보호의 목적은 사후 설명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때는 그 근거를 더 엄격하게 검증하고, 생명에 직결된 치료가 필요한 아이에게는 의심이 남을 때 보호를 강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조사 결과가 퀸즐랜드의 평가 기준과 현장 지원 체계를 실질적으로 고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