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안의 카메라 의혹, 군의 신뢰는 사생활 보호에서 시작된다 > 시사컬럼

함정 안의 카메라 의혹, 군의 신뢰는 사생활 보호에서 시작된다

호주 해군 측량함 HMAS 리우윈(Leeuwin)에서 영상 녹화 장치가 발견돼 군사경찰과 민간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치는 10월 11일 퀸즐랜드 케언즈에서 발견됐고, 함정은 조사 기간 정박 중이다. 승조원들에게는 즉각적인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의 구체적 장소와 장치의 작동 여부, 촬영물 존재 여부는 아직 조사로 확인돼야 한다. 재키 램비 상원의원은 여성 해군 샤워실에 숨겨진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국방부는 장치의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거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신원을 추정하는 일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 결과와 별개로, 이번 사안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군함은 승조원에게 일터이면서 동시에 장기간 생활해야 하는 폐쇄된 공간이다. 개인이 씻고 옷을 갈아입는 공간의 사생활은 계급, 성별, 보직과 무관하게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다. 그 경계가 침해됐다는 의혹만으로도 구성원들이 느낄 불안과 배신감은 작지 않다.

‘조사 중’이라는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함정을 정박시키고 군사경찰 및 민간 경찰과 협력하는 것은 필요한 초기 대응이다. 다만 조직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장치를 발견한 뒤 수사기관에 넘기는 수준을 넘어야 한다. 촬영 가능 구역의 점검 체계는 충분했는지, 시설 관리와 출입 권한은 어떻게 운영됐는지, 비슷한 위험을 신고할 통로가 실제로 안전했는지를 차분하지만 철저하게 살펴야 한다.

성범죄나 불법 촬영 의혹은 흔히 ‘개인의 일탈’로만 정리되기 쉽다. 실제 가해 행위가 개인에게서 비롯됐다 해도, 피해 예방과 신고자 보호, 초기 대응은 조직의 책임 영역이다. 특히 위계가 뚜렷하고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긴 군 조직에서는 피해자나 제보자가 불이익, 관계 악화, 경력상 불안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익명 신고만 마련했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신고 이후에도 당사자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만들어야 한다.

램비 상원의원이 다른 군함에도 유사한 장치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한 문제 역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모든 함정에 문제가 있다고 전제할 일은 아니지만,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안전 점검과 예방 기준을 재검토하는 일은 과잉 대응이 아니다. 사생활 보호 구역의 물리적 점검, 전자장비 반입과 관리 절차, 외부 전문기관의 독립적 검토 여부 등을 투명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중심에 둬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조직의 평판 관리가 아니라 당사자의 안전과 존엄이다. 촬영물이 존재하는지, 외부 유포 가능성이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만일 피해자가 확인된다면 상담과 의료·법률 지원, 지휘체계와 분리된 신고·보호 절차, 디지털 영상 확산에 대응할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군은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규율과 책임을 약속하는 조직이다. 그 약속은 작전 능력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내부 구성원이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조직이 침묵이 아닌 보호와 책임으로 답하는지에 달려 있다. HMAS 리우윈 사건의 조사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군 생활 공간에서 누구도 사생활 침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