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란 히엡 구금 사건, 호주 정부가 답해야 할 영사 보호의 기준 > 시사컬럼

트란 히엡 구금 사건, 호주 정부가 답해야 할 영사 보호의 기준

멜버른에 거주해 온 베트남계 호주인 인권운동가 트란 히엡이 베트남 당국에 구금된 사건은 한 개인의 안위에만 머물지 않는다. 해외에서 활동하거나 여행하는 호주 시민이 정치적 성격의 혐의로 구금됐을 때, 호주 정부가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떤 원칙을 공개적으로 견지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트란 히엡은 지난 9월 중순 베트남에서 테러 및 신원 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돼 호치민시 B34 구금시설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당국은 그가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했다. 반면 가족과 인권단체, 법률대리인은 그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연락이 끊긴 뒤 베트남으로 강제 이송되거나 납치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독립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과 캄보디아 당국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혐의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혐의가 입증됐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더욱이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한 이송이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이라면 국제법과 기본적 인권 보장에 관한 중대한 문제다. 독립적 검증이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가족에게 영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페니 웡 외교장관도 이 사건을 언급했다. 영사 업무에는 개인정보와 외교 협상의 민감성이 따르므로 정부가 모든 과정을 공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조용한 외교가 때로는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접견권과 의료 지원, 법률 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비공개 외교가 침묵과 같은 뜻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구금자의 소재와 건강 상태, 가족 및 변호인 접촉,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최소한 어떤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호주 시민이 해외 구금시설에서 장기간 외부와 단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영사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짧은 설명만으로는 가족과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

트란 히엡 사건은 베트남과의 외교 관계를 불필요하게 악화시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외교 관계일수록 법치와 적법 절차, 인권이라는 기준을 더 일관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테러 혐의처럼 무거운 사안일수록 투명한 절차와 독립적인 법률 조력이 보장돼야 하며, 당사자의 국적과 정치적 견해, 활동 이력에 따라 그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호주 정부가 지금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트란 히엡이 안전한지, 영사 접견과 변호인 조력을 충분히 받고 있는지,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넘어간 경위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다. 이는 특정 운동가를 특별대우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모든 호주 시민에게 적용될 보호의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한 사람의 생일이 구금시설에서 지나갔다는 사실은 가족에게 깊은 고통일 수 있다. 그 고통을 정치적 구호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외면할 수 없다. 호주가 자국민의 자유와 안전, 적법 절차를 얼마나 단호하게 요구할 것인지는 바로 이런 어려운 사건에서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