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무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품질에 달렸다 > 시사컬럼

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무료’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품질에 달렸다

호주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적 보육은 단순한 복지 확대 정책이 아니다. 부모가 일과 돌봄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지 않도록 하고, 아이에게는 가정의 소득이나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교육·돌봄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사회 기반시설 구상에 가깝다. 정부가 내세운 기준도 분명하다. 보육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질이 높아야 하며, 비용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문제는 이 세 조건이 서로 쉽게 충돌한다는 데 있다. 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용료를 크게 줄이면 정부 재정 지출은 늘어난다. 반대로 정해진 예산 안에서 빠르게 서비스를 확대하면 인력 확보, 시설 관리, 교육 품질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보육은 건물을 마련하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교육자와 돌봄 인력, 아이들의 필요를 세심히 살필 수 있는 운영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최근 12개월 사이 보육비가 7.3% 오른 사실은 현 제도의 압박을 보여준다. 보조금이 확대돼도 서비스 가격 자체가 계속 오르면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는 보육료가 취업 여부와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비용이 되기 쉽다. 한 사람이 일을 더 해도 추가 소득 상당 부분이 보육비로 나간다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려는 정책 목표도 약해진다.

정부가 연소득 9만 달러 이하 가구에 무료 보육을 제공하고 소득이 늘수록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의 부담을 먼저 낮추겠다는 접근은 설득력이 있다. 다만 경계선 바로 위에 있는 가구가 지원 축소를 급격하게 느끼지 않도록 설계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원 기준은 숫자 하나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추가 근무나 임금 인상이 실질적으로 손해가 되는 구간을 만들지 않는 문제이기도 하다.

재원 논의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실제 서비스 제공 비용을 파악하려 한다는 점이다. 딜로이트가 약 1,000개 보육센터의 비용 자료를 분석하고, 정부가 센터 소유·임대 방식 등을 다룬 KPMG 보고서도 검토하는 이유는 결국 ‘얼마를 지원해야 어떤 서비스가 유지되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처럼 수요자 보조금에 주로 의존할지, 비영리 제공자와 공공 부문의 공급 역량을 키울지에 따라 제도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도심과 인구 밀집 지역에는 센터가 모여도, 외곽이나 지역 도시에서는 자리가 부족하거나 선택지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성은 모든 가정에 같은 금액을 주는 것만 뜻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실제 자리가 있는지, 대기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장애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이도 적절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서비스 품질과 안전은 비용 논리보다 앞서야 할 기준이다. 보육 현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낮은 이용료만이 아니다. 아이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지내며, 문제가 생겼을 때 운영 주체와 감독기관이 책임 있게 대응한다는 확신이다. 보편적 보육이 성공하려면 이용료 지원, 인력과 시설에 대한 투자, 투명한 운영 정보,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가 한 묶음으로 작동해야 한다.

정치적으로는 눈에 띄는 ‘무료 보육’ 공약이 주목받기 쉽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더 중요한 질문은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가 몇 년 뒤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느냐이다. 정부는 재정 규모와 지원 대상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공급 부족 지역을 어떻게 메울지, 교육자 처우와 인력난을 어떻게 다룰지, 품질을 어떤 지표로 공개하고 점검할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보편적 보육의 가치는 부모의 지갑을 덜어주는 데서 출발하지만, 아이들의 일상과 가족의 선택권을 실제로 넓힐 때 비로소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