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숙소 폐쇄가 남기는 질문, ‘이전’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 시사컬럼

긴급숙소 폐쇄가 남기는 질문, ‘이전’만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다윈의 원주민 단기 숙소 YiSSA 폐쇄는 단순히 한 건물의 운영을 멈추는 행정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이곳은 안정된 집을 구하지 못한 원주민 주민들에게 잠시라도 머물 곳과 공동체의 연결을 제공해 온 공간이었다. 시설 이용자 가운데에는 어린이도 적지 않고, 퇴원 뒤 거처를 찾아야 하는 건강 취약 주민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던테리토리 정부는 YiSSA의 임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고, 연방정부가 제안한 650만 달러 지원도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지원이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공공 재정의 쓰임을 따져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비용을 줄이는 결정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은 아닌지 함께 물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YiSSA 거주자들은 약 100km 떨어진 배쳐러로 옮겨질 예정이다. 문제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있다.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인 지역으로 건강 문제가 있는 주민을 옮길 경우 진료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 학교, 일자리, 복지기관, 가족·친족 관계와의 거리도 주거 안정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특히 긴급숙소 거주자는 이미 주거 불안,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에게 주소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병원 예약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고, 자녀의 학교생활이 흔들릴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쌓은 지원망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전 계획에 교통, 의료 연결, 개별 사례 관리, 장기 주거 대안이 빠져 있다면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정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원주민 주거 정책에서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뒤늦게 듣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안전한 거처가 무엇인지, 어느 지역에서 가족과 공동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치료와 교육을 어떻게 이어 갈 수 있는지는 서류상 배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주민과 지역 원주민 단체가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YiSSA에 머무는 인원은 보도마다 집계 시점에 따라 다르게 언급되지만, 수백 명의 주민과 많은 어린이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숫자 뒤에는 각자의 치료, 자녀 교육, 고용, 가족 돌봄이 있다. 정부가 시설 폐쇄를 추진한다면, 최소한 누구도 퇴원 뒤 거리로 내몰리지 않고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생활 기반을 잃지 않도록 개별적인 주거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주거는 잠자리 한 칸을 제공하는 문제를 넘어 존엄과 건강, 교육, 지역사회 참여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다윈의 이번 사안은 긴급 주거시설을 없앨 수 있느냐의 논쟁보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한 집과 필요한 서비스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