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의 문은 닫혀도 의료 책임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 > 시사컬럼

구금시설의 문은 닫혀도 의료 책임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

경찰 유치시설은 자유를 제한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공적 책임까지 제한되는 곳은 아니다. 특히 체포 과정이나 이송 중 의식 저하, 혼란, 부상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질서 유지’와 별개로 즉각적인 의료 판단이 필요하다.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한 존 마카이 사망 사건은 이 기본 원칙이 현장에서 어떻게 놓쳐질 수 있는지를 무겁게 보여준다.

58세였던 마카이는 2023년 9월 선버리에서 체포된 뒤 브로드미도우 경찰서로 이송됐다. 검시 조사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경찰 차량에서 감방으로 옮겨질 당시 반응이 없는 상태였고, 이후 약 5시간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빅토리아 경찰은 필요한 의료 평가와 의식 상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사망의 모든 경위와 책임은 진행 중인 검시 절차를 통해 계속 확인돼야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한 개인의 비극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찰이 사람을 구금하는 순간, 당사자는 스스로 병원을 찾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위험한 상태에서 자리를 벗어날 선택권을 상당 부분 잃는다. 그래서 구금기관의 돌봄 의무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무겁다. 의식이 흐린 사람을 단순히 술에 취했거나 잠든 것으로 판단하는 관행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유치시설에서 필요한 것은 복잡한 의학적 진단을 경찰에게 요구하는 일이 아니다. 반응이 없거나 호흡, 움직임, 말투, 균형 감각에 뚜렷한 이상이 있을 때 의료 지원을 요청하고, 그 판단과 관찰 내용을 정확히 기록하며, 상태 변화에 따라 반복 확인하는 기본 절차다. 특히 인계 과정에서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보가 다음 담당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으면, 누구도 전체 위험을 책임 있게 파악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긴다.

경찰이 절차 개선 방침을 밝힌 것은 필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재발 방지의 성패는 새 지침의 문구보다 현장에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지에 달려 있다. 응급 의료 판단 교육, 정기적인 상태 확인, 영상과 기록의 보존, 감독자의 점검, 구급대와의 신속한 연계가 일회성 약속이 아니라 일상의 업무 기준이 돼야 한다.

시민 역시 이 문제를 특정인의 체포 사유나 당시 행동에 대한 평가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구금된 사람도 치료받아야 할 때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권력은 그 권리를 보장할 특별한 의무를 진다. 안전한 구금은 단지 탈주나 폭력을 막는 일이 아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닫힌 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