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한미관계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할 경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지만, 통상 압박과 안보 현안, 북미대화 등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와 관련하여, 민주당의 의회 장악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집행 과정에 대한 감독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관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석좌는 향후 2년 동안 관세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려면 최소한 2029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민주당의 의회 영향력이 한국의 협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명시했으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핵군축과 군비통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중시해왔다.
한국 정부는 중간선거 전 안보협의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관련 논의는 지난 6월 이후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다. 외교소식통은 대미투자나 현안들과 맞물려 타이밍이 어긋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북미대화와 관련하여,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북한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를 북미정상회담 재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이 경계해야 할 점은 협상 과정에서의 소외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한미 간 사전 조율을 통해 한국의 이해와 입장을 협상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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