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조기에, 조건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전작권 전환이 연합전력을 약화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전환을 하다가 틀어져서 연합전력이 약화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다"라며, 연합전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이어 "여러 마리 토끼를 쫓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만한 합의를 하면 다 해결될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부정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미국이 전작권 전환 자체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대한 논의가 10년 이상 이어져 왔음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하여'에 '조속히'를 추가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가 국내 정치적 요소로 인해 난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타결을 이루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의 기준 변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이 있다.
한편, 최근 한미 국방장관은 필리핀에서 만나 오는 12월 국방장관회담을 한 번 더 진행한 뒤 내년 초 한미 안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에 관련된 조율 문제를 충분히 다루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방부 정빛나 대변인은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관계 악화에 대해 "문제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출구전략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거리를 두고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또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 재획정을 위한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전망이 썩 좋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임의로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하고 있는 시설물"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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