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일 대법원 심야 간부회의와 격려금 집행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12월 초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8일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고 1~2주 후 계획서가 채택돼 준비를 하고 나면 12월 초에는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격려금 지급 관련 진술 불일치 문제를 파고들어 탄핵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정조사에는 강제조사 권한이 없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대법원 긴급 간부회의에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내란특검과 2차 종합특검은 이 고발을 각각 무혐의와 각하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특검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없이 서면 질의만 진행한 만큼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격려금 집행을 둘러싼 진술 불일치 문제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조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국정조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은 국정조사가 시간 끌기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는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진행된다. 법사위는 조작기소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과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근거와 여론을 다지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조사 기구 구성과 시간 문제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한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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