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발언을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이 발언을 "현실을 외면한 혐오 발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발언을 해명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자에 비해 도움은 되지만 '크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교화법"이라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한 결과, 그의 발언이 '절반의 사실'에 가깝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노동자 1명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돈이 내국인보다 적다는 점은 사실이나, '전부 송금한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사라질 위기인 일자리를 외국인이 채워 생산을 이어가는 효과는 발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농어촌 인력난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농업, 임업, 축산업, 어업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국인 계절노동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해서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하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엇갈리는 측면이 있다. 정부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으며, 2024년에는 6만 7778명에서 2025년에는 9만 5596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송금 문제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의 근거로 사용해왔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비교가 현장에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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