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추진이 2007년 노무현 정부와의 최초 합의 이후 약 20년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과정은 1987년 노태우 대선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로 약 40년이 흘렀다. 전작권 전환은 정부의 색깔과 관계없이 지속적인 숙원사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의 정치적 환경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고 평가했다.
2014년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이 등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기존 한미 합의에서 목표 시한을 삭제하고 조건의 굴레를 자청했다. 이로 인해 전작권 전환은 더욱 복잡해졌으며,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조건부 전환이 나쁘지 않다고 언급했지만, 조건 충족의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미 양측이 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은 중국 견제 전략에 따라 현 전작권 체계가 유리하다고 보고, 채점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자아냈으며, 전작권 전환의 중요한 회의인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앞두고 더욱 주목받았다. 국방부 대변인은 개인 견해를 덧붙였지만, '골대 옮기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는 채점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의견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 대담에서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한미 합의 정신을 위배한다고 주장하며, 전작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미국의 상층 기류와 다르다고 보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한국의 전작권 전환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큰 이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사이언스적'인 요소가 '아트적'인 요소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한미 간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이언스는 정량적 측면, 아트는 정성적 측면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전작권 문제는 결국 정치적 결정으로 매듭지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강 장관은 조건보다 신뢰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숫자만 따지는 접근이 동맹의 비전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용근 경남대 초빙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원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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