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2기 개각'을 발표한 이후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 여론 악화 속에서 임명이 강행될 경우 지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김 전 후보자의 추가 비위 의혹을 알리는 투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김 전 후보자의 낙마에 화력을 집중하며 기세등등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반면 후보자를 엄호하며 정면돌파를 시도했던 여당에서는 당혹감과 허탈함이 감지된다. 김 전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깊은 고민 끝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그는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도 말했다.
그는 자신의 장관직 수행이 '검찰개혁' 명분을 흔드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보완수사 폐지에 찬성한 검찰개혁 강경론자이다. 그러나 신약 로비 의혹과 음주운전 전과 등이 부적격 여론을 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흠결들이 낙마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문회 직후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으나, 이 대통령의 주저한 모습이 김 전 후보자의 결자해지를 이끌어낸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타깝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며 검찰개혁 의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김 전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사퇴로 일단락될지는 미지수다.
사퇴 이틀 전,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성추행 무마 의혹과 음주운전, 청탁 의혹 등이 담긴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김 전 후보자 측은 이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인선 실패를 겨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무장관 인선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입 수시원서 접수 장애에 대한 국민의힘 총공세

국민의힘이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먹통 사태'를 고리로 대정부 총공세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전산 장애가 아닌 청년 세대의 불공정 문제로 규정되며, 정부 책임론을 극대화하겠다는 포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서버 마비 피해를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국회로 불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학부모 대표는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원서를 일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해진 시각 내 접수를 마친 수험생과 마감 직전 경쟁률 추이를 확인한 수험생 간의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고3 수험생인 유영준군은 재접수 의견에는 반대하지만, 이미 경쟁률이 낮은 곳에 지원한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6시 이후 지원자만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공정과 직결된 청년층 이슈로 확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과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번 사안을 동일 선상에 두며 정권의 무능과 공정성 훼손을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퇴 요구로 연결하며 대정부 대립각을 세울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전면전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사태 직후 즉각 수험생과 학부모를 결집해 여론전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기회를 정부가 빼앗은 격이라고 주장했다.

청년들, 명절 반납하고 취업 준비에 전념

20대 청년들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김명휘(26)씨는 취업 스터디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 의왕시에서 서울 구로구까지 이동하며 이번 추석 연휴 귀성을 포기했다. 그는 "열심히 해도 합격보다 불합격 소식이 더 많다"고 털어놓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8월 20대 취업자는 월평균 327만9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줄었다.
청년들에게 이번 추석 연휴는 휴식의 시간이 아니다. 지난해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1%가 연휴 동안 취업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들은 수시채용에 대비하기 위해 연휴를 활용한다고 밝혔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많은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청년센터에서는 오전 9시부터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다. 문소연(28)씨는 연휴 기간 내내 과제 전형에 매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최근 3개월 동안 서류를 50개 넘게 제출했다고 전했다. 프리랜서 강사인 윤재현(29)씨도 명절을 반납하고 AI 메이커톤 포트폴리오 제작 프로젝트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명절을 앞둔 청년들은 가족들이 직접적인 눈치를 주지 않더라도 취업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권연희(26)씨는 취업이 지연되는 것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명절에도 취업 준비를 이어가는 현상을 심리적 압박의 한 단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며 고립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명절은 심리적 고립감을 풀기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김여정, 북한의 적대성 강화 언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현 정세를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으로 평가하며 향후 공세적 대응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최근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도 북한의 언동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카드 삼아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주도의 다국적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했다. 그는 이를 "철두철미 미국이 지역에서의 진영대결을 위해 고안해낸 또 하나의 위협적인 전쟁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에서도 신기록이 창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자신을 겨냥한 한미·한미일 훈련 외에, 미국이 호주나 인도네시아 등 다른 역외국가와 벌이는 연합훈련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김여정 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대해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한 것도 이례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신기록을 언급한 것은 중장거리전략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2024년 10월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했으며,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도 2025년 1월 이후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한반도 차원에서의 한미연합훈련 비난에 국한하지 않고, 아태지역 전역의 다국적 훈련들을 비난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국감 주요 현안으로 부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이 다음 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도입 제안의 주체를 따져 묻겠다고 나섰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이들이 실제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8일까지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취합했다. 최종 증인 채택 여부는 각 당의 내부 조율과 여야 간사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을 비롯해 여러 금융투자업계 CEO들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야당이 확인하려는 핵심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도입 과정이다. 올해 1월 6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자산운용업계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주일 뒤 비공식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회의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제안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후 금융위는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허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16종은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지 29일 만인 5월 27일 상장되었다. 야당은 회의 참석자와 금융투자회사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도입 경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채택 필요성에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 간 뚜렷한 입장차가 보이는 가운데 증인 채택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외에도 이번 정무위 국감에서는 '빚투'와 가계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디지털자산 등 굵직한 금융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와 5세대 실손보험 등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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