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상한, 정치의 목소리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 시사컬럼

선거비용 상한, 정치의 목소리를 누구에게 돌려줄 것인가

호주 정치자금 제도 개편 논쟁은 숫자 하나를 정하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선거에서 누가 더 많은 광고를 내고, 더 많은 유권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규칙에 관한 문제다. 선거운동 비용에 상한을 두자는 데에는 폭주하는 정치자금 경쟁을 막자는 공감대가 있지만, 그 상한이 기존 거대 정당의 우위를 굳힐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현재 논의된 새 제도는 주요 정당에 정당별 9천만 호주달러, 선거구별 80만 호주달러의 지출 한도를 둔다. 동시에 정당과 독립 후보자에게 지급되는 득표 연계 공공지원금은 한 표당 3.38호주달러에서 5호주달러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돈의 영향력을 제한하면서도 선거운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을 공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그라탄 연구소는 이 설계가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고 본다. 주요 정당의 전체 지출 한도를 4천만 호주달러로 낮추고, 선거구 지출 한도는 현직 의원과 기존 정당 후보자에게 적용하되 새 독립 후보자에게는 50% 더 높은 지출 여지를 줘야 한다는 제안이다. 출발선이 다른 경쟁자에게 똑같은 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같은 한도가 항상 같은 기회는 아니다

기성 정당은 이미 조직, 인지도, 지역 사무실, 자원봉사망, 축적된 유권자 데이터와 언론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반면 새 독립 후보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구별 80만 호주달러라는 동일한 상한은 겉으로는 중립적이지만, 실제 경쟁에서는 기존 브랜드를 가진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새 후보에게 더 높은 한도를 허용하자는 제안은 돈이 많은 사람에게 특혜를 주자는 뜻과는 다르다. 거대 정당의 구조적 우위를 일부 보정해 유권자의 선택지를 넓히자는 논리다. 다만 이 방식도 재력이 큰 신인 후보가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반론을 피하기 어렵다. 후보 개인의 지출뿐 아니라 제3자 단체, 광고 조직, 연계 캠페인까지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지출 상한은 낮을수록 좋은가

선거 비용이 과도해지면 정치인은 유권자를 만나고 정책을 다듬는 시간보다 후원금을 모으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된다. 대형 기부자와 부유한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자연스럽다. 2019년 선거 당시 클라이브 팔머가 약 8천9백만 호주달러를 쓴 사례는, 막대한 자금이 선거 공간을 얼마나 크게 점유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렇다고 상한을 지나치게 낮추면 새로운 정치세력과 소수 목소리가 유권자에게 닿기 어려워질 수 있다. 선거운동에는 직원, 이동, 인쇄물, 지역 행사, 디지털 홍보 등 현실적인 비용이 든다. 따라서 핵심은 ‘돈을 없애는 선거’라는 구호보다, 돈이 정책 경쟁을 압도하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후보가 알려질 수 있는 균형을 찾는 데 있다.

그라탄 연구소가 주요 정당의 상한을 4천만 호주달러로 제시한 것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이다. 호주선거관리위원회와 호주통계청이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대규모 캠페인에 약 3천만 호주달러를 쓴다는 점을 비교 기준으로 들었다. 이는 수치 자체의 정답이라기보다, 정당의 대규모 광고비가 정말 선거 참여와 정책 판단에 필요한 규모인지 다시 묻게 하는 문제 제기다.

세금 지원에는 더 높은 설명 책임이 따른다

득표당 공공지원금을 올리는 방안도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다. 민간 후원 의존도를 낮추는 장점이 있지만, 유권자의 세금이 정당 활동에 더 많이 쓰이는 만큼 지출 내역 공개와 감독은 한층 엄격해야 한다. 전체 지출 상한을 낮추면 공적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한지 재검토할 수 있다는 연구소의 주장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유권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어느 정당이 얼마를 쓰는지에 그치지 않는다. 기부와 지출이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나가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 대형 정당과 독립 후보, 신생 후보에게 적용되는 규칙이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만드는지도 지속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선거는 가장 큰 확성기를 가진 쪽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표를 선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정치자금 개편의 성패는 지출 총액의 크기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거대 자본의 영향력을 줄이면서도 새로운 선택지가 사라지지 않게 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 그리고 빈틈없는 공개와 감시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