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의 현실론, 제재 완화 논의가 던지는 어려운 질문 > 시사컬럼

북핵 해법의 현실론, 제재 완화 논의가 던지는 어려운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현실적 대안으로 언급했다. 당장의 완전한 비핵화만을 협상의 출발선으로 삼을 경우, 협상 자체가 멈춰 있는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최종 목표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달하기 어려운 목표를 한 번에 요구하기보다 핵물질 생산과 미사일 기술 개발, 핵 확산 위험을 먼저 제한하자는 접근이다. 외교에서 ‘무엇을 얼마나, 어떤 검증 아래 멈추게 할 것인가’가 핵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현실론이 필요한 이유와 그 대가

북한 핵 문제는 오랫동안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보여 왔다. 비핵화 원칙은 분명하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체제 안전의 수단으로 여겨 왔고 협상은 여러 차례 교착을 반복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핵무기 생산 확대와 제3국으로의 기술·물질 확산 가능성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동북아 안보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단계적 합의는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확인될 때만 제한적이고 되돌릴 수 있는 방식으로 상응 조치를 제공하는 구조라면, 아무런 접점이 없는 현 상황보다 위험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검증 장치가 빈틈없이 설계돼야 한다.

제재 완화는 특히 신중해야 한다. 제재는 북한 주민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 자금과 물자 조달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 수단이다. 따라서 완화가 논의된다면 북한의 약속이나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핵 활동 중단의 범위, 국제기구의 접근과 사찰, 위반 때 제재를 되돌릴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한국과 동맹국이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

단계적 접근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북한이 일부 제한 조치를 대가로 사실상 핵 보유 지위를 굳힐 수 있다는 점이다. 작은 양보가 장기적으로 더 큰 안보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계도 타당하다. 반대로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만 반복하며 협상 통로를 닫아 둘 경우, 핵 능력 고도화를 막을 실질적 수단을 잃을 수 있다는 반론도 외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낙관도, 단순한 거부도 아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를 분명히 유지하면서도, 당장 줄일 수 있는 핵 위협을 줄이는 협상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한미 공조와 주변국 협의는 필수다. 북한과의 대화가 동맹의 억지력 약화나 한국의 안보 우려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호주에 사는 한인에게도 이 논의는 먼 외교 뉴스만은 아니다. 한반도 긴장은 한국의 가족과 경제,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에 지속적인 그림자를 드리운다. 평화를 향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평화라는 말이 검증 없는 양보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단계적 해법의 성패는 제재를 얼마나 풀었는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을 실제로 얼마나 멈추고 되돌릴 수 있게 만들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