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만자이 워커 사건이 남긴 질문, 무죄 판결 뒤에도 끝나지 않는 경찰 책임 > 시사컬럼

쿠만자이 워커 사건이 남긴 질문, 무죄 판결 뒤에도 끝나지 않는 경찰 책임

2019년 노던준주 유엔두무에서 19세 원주민 청년 쿠만자이 워커가 경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이 다큐멘터리 ‘2.6 Seconds: Death in the Outback’를 통해 다시 공론장에 놓였다. 제목의 2.6초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잭커리 롤프가 세 발을 발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총격 사이에 흐른 시간이다.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진 죽음이지만, 그 뒤에 남겨진 질문은 수년째 호주 사회를 떠나지 않고 있다.

롤프는 2022년 살인 혐의와 다른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범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판단은 법치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누구라도 충분한 증거와 적법한 절차 없이 유죄로 취급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사 무죄가 곧 그 사건의 모든 사회적·제도적 의문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 검시 과정에서는 롤프의 인종차별적 태도가 워커의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법원이 이미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는 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대응과 조직문화, 원주민 공동체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묻는 문제다. 형사책임과 공적 책임은 같은 질문이 아니다.

‘정당한 대응’의 기준은 누구에게 같은가

경찰은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권력이다. 특히 무기를 든 사람과 마주한 현장에서 경찰관이 느끼는 위협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다. 동시에 경찰에게 총기 사용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그 권한이 가장 높은 수준의 절제와 설명 책임 아래 행사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질문은 단순히 “총격이 불가피했는가”에만 머물지 않는다. 긴장이 고조된 현장에서 어떤 언어와 태도가 오갔는지, 상황을 진정시키거나 다른 선택을 할 여지는 없었는지, 원주민 주민을 위험 대상으로 먼저 보는 편견이 작동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경찰 활동의 정당성은 결과만이 아니라 판단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평가받아야 한다.

원주민 공동체가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에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다. 호주의 원주민들은 식민화 이후 토지와 가족, 언어와 문화의 손실을 겪었고, 사법·보건·복지 제도 안에서도 불평등을 호소해 왔다. 경찰이나 교정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사망 사건은 그래서 개인 한 명의 비극을 넘어, 국가 제도가 과연 모든 시민을 동등하게 보호하는지 묻는 상처가 된다.

기록과 감시는 경찰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경찰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곧바로 ‘반경찰’로 몰아가는 태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명확한 지침, 독립적인 조사, 투명한 기록과 공개는 현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 경찰관에게도 필요한 장치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있어야 정당한 경찰력 행사 역시 신뢰를 얻는다.

다큐멘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여기에 있다. 영상은 재판을 대신해 유죄를 선고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법정에서 다뤄진 범위 밖의 목소리, 유가족과 공동체가 겪은 상실, 공권력의 판단이 남긴 구조적 질문을 시민이 마주하게 할 수 있다. 불편한 기록을 피하지 않는 사회만이 제도의 빈틈을 고칠 기회를 얻는다.

쿠만자이 워커의 죽음을 둘러싼 논의는 분노를 소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호주 사회가 답해야 할 핵심은 분명하다. 원주민 청년의 생명이 경찰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존중받았는가, 인종적 편견을 알아차리고 통제할 제도가 작동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 유가족과 공동체가 진실을 확인할 통로를 갖고 있는가이다. 무죄 판결 뒤에도 이 질문들이 남아 있는 한,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