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진료비 격차, 환자의 선택권은 얼마나 남아 있나 > 시사컬럼

전문의 진료비 격차, 환자의 선택권은 얼마나 남아 있나

호주에서 전문의를 만나기 위한 비용이 단순히 ‘비싼 진료’의 문제를 넘어, 환자마다 전혀 다른 의료 접근성을 만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그랜턴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20만 명 이상이 전문의 진료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일부 전문의는 같은 분야 동료보다 최대 세 배 높은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과와 소아과에서 높은 수수료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환자나 자녀의 진료가 필요한 가정은 진료를 미루기 쉽지 않다. 증상이 악화되기 전에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비용 부담은 곧 치료 시점과 치료의 지속성을 좌우할 수 있다.

전문의 진료에는 오랜 교육과 훈련, 복잡한 임상 판단, 높은 보험료와 운영비가 따른다. 지역에 따라 전문의가 부족하고 대기 기간이 길다면, 한정된 진료 공급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모든 높은 진료비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제는 환자가 그 차이를 이해하고 비교할 수 있느냐에 있다. 진료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몸이 아프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예약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전문과 안에서도 비용 차이가 큰데, 예약 전에 예상 본인부담금과 환급액, 추가 검사·시술 비용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면 환자의 선택권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 있다.

그랜턴 연구소는 정부 환급의 부족이나 운영비만으로는 이처럼 큰 수수료 격차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는 의료비 논의가 단지 메디케어 환급액을 올릴지 여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진료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환자는 비용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는지, 지역별 공급 부족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

환자 입장에서는 전문의 예약 전 몇 가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첫 진료의 총비용과 메디케어 환급 뒤 남는 본인부담금을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이후 재진 비용, 검사나 처치에 별도 비용이 붙는지, 예약 취소 수수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소개를 의뢰한 일반의에게 다른 전문의 선택지가 있는지, 공공병원 외래나 저비용 진료 경로가 가능한지도 문의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을 물어보는 일이 치료를 망설이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응급하거나 빠른 평가가 필요한 증상이 있다면 우선 의료진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나 아동의 심각한 증상처럼 신속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 비교만 하다가 진료를 늦추지 않는 판단이 중요하다.

의료 체계가 신뢰를 얻으려면 환자가 진료의 질과 비용 사이에서 무력감을 느끼지 않아야 한다. 전문의의 전문성과 정당한 보상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필요한 치료가 지불 능력에 따라 갈리는 상황도 방치할 수 없다.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의료를 값싼 서비스로 만들기 위한 요구가 아니라, 필요한 치료에 공정하게 닿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