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수사의 공백, 피해자에게는 다시 닫히는 문이다 > 시사컬럼

성폭력 수사의 공백, 피해자에게는 다시 닫히는 문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는 대개 긴 망설임과 두려움이 따른다. 기억을 다시 꺼내 설명해야 하고, 자신의 말이 믿어질지 걱정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사적인 삶이 검토될 수 있다는 부담도 감수해야 한다. 그래서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피해를 गंभीर하게 다뤄 줄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선택이다.

호주 범죄학 연구소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퀸즐랜드 경찰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약 1만9,000건을 분석한 결과는 그 믿음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신고 사건의 약 3분의 2가 철회, 입증 불가 또는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 각각의 사건에는 서로 다른 증거 여건과 사정이 있기에, 모든 미해결 사건을 수사 실패로 단정할 수는 없다. 성폭력 범죄는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신고되는 사례도 많다.

그러나 높은 미해결 비율을 단지 범죄의 특성으로 넘길 수는 없다. 보고서는 경찰의 과중한 업무, 성폭력 사건과 일반 사건을 함께 처리하는 구조, 피해자 면담과 대기 공간의 부적절함을 문제로 짚었다. 이런 조건은 수사의 질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제도 안에서 처음 받는 대우를 좌우한다. 복잡하고 민감한 피해 경험을 말해야 하는 사람이 다른 경찰관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기다리거나 사무실에서 면담해야 한다면, 절차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성폭력 수사에서 전문성은 단순히 사건을 빨리 끝내는 기술이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왜 단편적이거나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반복 면담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며, 필요한 증거를 초기에 놓치지 않는 역량이다. 조사 과정의 언어와 태도, 질문 방식은 피해자가 수사에 계속 협조할 수 있을지에도 영향을 준다. 전문 교육을 받은 담당자가 사건을 맡을 때 처리율이 높아진다는 지적은 그래서 중요하다.

퀸즐랜드 경찰이 전문 부서를 강화하고 기초 교육을 넓혀야 한다는 권고는 인력 배치의 세부 문제가 아니다. 어떤 범죄에 공적 자원을 우선 배정할 것인가에 관한 선택이다. 성폭력 사건을 일반 업무의 틈새에 밀어 넣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신고를 결심한 사람은 수사의 지연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말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는 앞으로의 신고를 위축시키고, 공동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전문팀 확대만으로 모든 사건이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형사사법 절차에는 엄격한 증명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한다. 다만 증거 부족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수사가 충분히 전문적이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질문이다. 피해자를 존중하는 대응은 유죄를 미리 전제하는 일이 아니라, 신고자가 공정하고 안전한 절차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핵심은 분명하다. 성폭력 대응은 사건 접수 건수를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공적 제도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의 문제다. 퀸즐랜드의 수사 체계가 피해자가 문을 두드린 뒤 다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바뀔 수 있을지, 이제는 권고를 실행으로 옮기는 책임 있는 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