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문제 앞에서 더 좁아진 중일 관계의 외교 공간 > 시사컬럼

대만 문제 앞에서 더 좁아진 중일 관계의 외교 공간

중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의 언어를 두고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국회 연설에 중일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담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보도는, 양국의 갈등이 단순한 외교적 표현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불신이 이미 양국 관계 전반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략적 호혜 관계’라는 원칙을 언급하면서도 핵심 광물 수출 규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관계 단절을 원하지는 않지만, 경제와 안보, 가치의 문제를 분리해 다루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중국으로서도 대만 문제는 주권과 체제의 핵심 사안인 만큼 일본의 군사·안보적 관여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난해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이어진 경색은, 동아시아의 외교 지형이 얼마나 빠르게 안보 중심으로 이동했는지를 드러낸다. 과거에도 센카쿠열도 문제나 역사 인식 갈등으로 중일 관계가 흔들린 적은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대만해협의 긴장이 미·중 경쟁, 일본의 방위정책, 공급망 재편과 한데 얽혀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넓다.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긴장이 지속되는 것만으로 경제적 비용은 커질 수 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는 첨단 제조업과 배터리, 방산 산업의 공급망 불안을 키울 수 있으며, 일본 기업의 대중국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 경제 협력이 갈등을 완화하는 안전판이었던 시대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호주에 사는 한인 사회도 이 문제를 먼 나라의 외교 갈등으로만 보기 어렵다. 호주는 중국과 깊은 교역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일본 등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다. 동아시아 해상 교통로의 불안은 수입 물가와 기업 활동, 유학생과 가족의 이동 심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역시 중국과 일본 모두에 경제적으로 연결돼 있고, 한미일 협력과 대북 안보 환경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위치에 있다.

다만 긴장이 높아질수록 ‘관계 개선’이라는 말 자체를 양보나 후퇴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외교적 대화는 상대의 모든 행동을 용인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판과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당장 해소되기 어렵다면, 더욱 필요한 것은 군사적 긴장을 관리할 소통 창구와 경제 보복의 확산을 막을 예측 가능한 규칙이다.

중일 관계의 냉각은 한 번의 연설이나 정상회담만으로 풀리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기에 주변국들은 어느 편의 강경한 언어가 더 큰지를 겨루기보다, 대만해협의 평화와 항행의 안전, 민간 교류의 지속이라는 공통 이익을 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동아시아의 안정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두의 일상과 연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