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4.85%, ‘한 번의 인상’보다 긴 고금리의 시간이 더 무겁다 > 시사컬럼

기준금리 4.85%, ‘한 번의 인상’보다 긴 고금리의 시간이 더 무겁다

호주 중앙은행(RBA)이 기준금리를 4.85%로 올렸다는 소식에서 가계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숫자 하나만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충분히 내려오는 시점을 2028년 중반으로 내다봤다는 점이다. 이번 인상이 일시적 대응에 그칠지, 아니면 가계와 기업이 오랜 기간 높은 금융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환경의 시작일지는 물가 흐름에 달려 있다.

중앙은행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조정평균 인플레이션이 2027년 말까지도 3%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목표치인 2.5% 안팎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늦어진 것이다. 금리는 물가를 낮추기 위한 수단이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중앙은행이 성급한 완화를 피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가가 다시 오를 가능성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한 채 금리를 내리면, 이후 더 큰 폭의 긴축이 필요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판단과 가계가 체감하는 고통은 별개의 문제다. 변동금리 주택대출을 가진 가구는 상환액 변화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고정금리 기간이 끝나는 차주에게는 이른바 ‘대출 절벽’이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몇 년 전 낮은 금리로 계약했던 대출이 현재 금리 수준으로 재설정되면, 같은 원금이라도 월 상환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임차인도 금리와 무관하지 않다. 임대인의 금융비용 증가가 임대료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임대료 변동을 금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주택 공급, 지역별 공실률, 소득 수준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다만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과 임대시장 모두에 장기간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도 고금리는 단순한 자금조달 비용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운영자금 대출과 설비투자 비용이 올라가면 신규 채용이나 확장 계획을 미루게 된다. 가계가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이면 매출에도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수요를 식히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다.

재무장관이 이번 결정을 많은 호주 가계에 어려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리 결정은 중앙은행의 독립적 권한이지만, 생활비 압박이 커질수록 정부의 재정지출과 예산 절감, 에너지와 주거 정책은 더욱 엄격한 평가를 받게 된다. 정부가 경기 부담을 덜기 위해 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 반대로 지출을 과도하게 줄이면 취약계층과 공공서비스에 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 소식에 불안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정 상태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대출이 있다면 금융기관의 변경된 상환액과 고정·변동금리 조건, 수수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짤 때는 추가 금리 변동 가능성까지 감안해 여유 자금을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면 연체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대출기관이나 무료 재정상담 서비스를 찾는 것이 낫다.

중앙은행은 이번 성명에서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예고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는 뜻으로 읽기도 어렵다. 4.85%라는 현재의 수준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물가가 목표로 돌아오는 길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는 데 있다.

호주의 경제 논쟁은 이제 ‘다음 달 금리가 오를까’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회복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로 옮겨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