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 청소년 구금시설 성폭력 의혹, 보상 이전에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 시사컬럼

퍼스 청소년 구금시설 성폭력 의혹, 보상 이전에 국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호주 퍼스의 두 청소년 구금시설에서 과거 수감 생활을 했던 이들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안은 최근 진행된 ‘보호의무(Duty of care)’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아직 모든 개별 주장이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로 판명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이 지켜졌는지 묻는 문제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청소년 구금시설은 단순히 자유를 제한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곳에 있는 청소년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와 보호 아래 놓인다. 가족과 떨어져 있고, 시설 운영자와 직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해야 하며,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성폭력 의혹은 개인 간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 감독 체계, 신고 절차, 의료·심리 지원, 직원 관리가 실제로 작동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보호의무’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호의무란 위험에 취약한 사람을 맡은 기관이 예측 가능한 위해를 막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구금시설에서는 더욱 무겁게 적용된다. 시설 내 폭력이나 성폭력의 징후를 알아차릴 장치가 있었는지, 피해 신고가 묵살되거나 지연되지는 않았는지, 독립적으로 도움을 청할 통로가 보장됐는지가 핵심이다.

과거의 피해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피해를 경험한 사람은 수치심, 불신, 관계의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를 오랫동안 안고 살아갈 수 있다. 당시 청소년이었던 이들에게 ‘왜 더 빨리 말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 태도는 시설 권력관계와 피해 이후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한 반응일 수 있다. 조사와 지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이뤄져야 한다.

보상은 입막음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전 수감자들이 요구하는 보상은 금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피해 사실을 제대로 인정받고, 국가와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며, 필요한 치료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보상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피해자가 반복해서 고통스러운 기억을 증명하도록 만든다면 제도는 오히려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보상과 관련해 사용된 표현을 두고 비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해 보상은 행정적 비용 처리나 협상 기술의 언어로 축소돼서는 안 된다. 공적 기관이 사용하는 말은 피해자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 드러낸다. 특히 아동 구금시설에서의 성폭력 주장처럼 인간의 존엄과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면, 책임 있는 언어와 태도는 절차의 일부다.

독립적 조사와 재발 방지가 함께 가야 한다

진상 규명은 특정 개인의 책임을 가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시설 운영 당시의 규정과 기록, 직원 배치와 감독, 외부 감시 체계, 신고 뒤의 대응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피해 주장자에게는 독립적인 법률 자문과 상담 지원이 제공돼야 하며,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노출이나 보복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장치도 필요하다.

동시에 현재 구금 중인 청소년의 안전도 점검해야 한다. 독립적인 옴부즈맨 또는 감시기구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통로, 정기적인 외부 방문, 신뢰할 수 있는 의료·상담 접근, 명확한 기록 관리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제도 개선은 보고서 한 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시설 안의 일상을 바꾸는 작업이어야 한다.

청소년 구금은 처벌의 목적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국가는 구금된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하는 만큼, 그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더 큰 책임을 진다. 퍼스에서 제기된 의혹은 과거의 문제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가 보호를 맡은 아이들을 어떤 기준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