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입한 에이즈 예방 민간위탁 사업이 단순 물품 배포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배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인용해, 에이즈 예방 사업이 질환의 주된 전파 경로를 알리는 데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에이즈관리과는 연간 140억~16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최근 3개년 예산은 2024년 163억 1,400만 원, 2025년 164억 2,600만 원, 2026년 165억 6,1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약 10억 원이 매년 한국에이즈퇴치연맹에 집행되며, 최근 23년간 누적 집행액은 약 200억 원에 이른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누적 HIV 생존 감염인은 17,557명이며, 신규 신고 감염인은 927명이다. 감염 경로 분석 결과, 99.1%가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62.6%가 동성 간 성 접촉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주된 전파 경로에 대한 정밀 방역 대신 물품 배포 위주의 방식을 지속해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산하 아이샵은 매년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콘돔 80만 개와 윤활젤 130만 개를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방 수칙 교육 없이 물품이 무차별 배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샵의 교육 자료에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의 사람 외에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현행 법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아이샵은 퀴어축제에서 초·중학생에게 사탕 모양 콘돔과 윤활젤을 배포하고 특정 성행위를 조장하는 홍보물을 게시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신규 감염 경로의 과반 이상이 남성 동성 간 접촉으로 드러났음에도, 보건당국은 질환의 주된 원인을 알리기를 외면하고 있다"며, 단순 물품 배포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제공 : 크리스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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