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편의점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지 4년이 넘었지만, GS리테일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당사자들은 판결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GS리테일을 상대로 간접강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간접강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해야 하는 당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전적 부담을 부과해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신청인들은 GS리테일이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영점 1곳당 하루 10만원씩을 신청인 2명 각각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가맹점에 대한 영업표준 마련과 점포환경 개선 권고, 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 2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일시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신청은 2018년 장애인단체와 공익변호사들이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제기한 '모두의 1층' 기획소송의 후속 절차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공익변호사들이 편의점과 카페, 호텔 등 생활시설의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시작한 소송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디엘지의 변호사들은 이번 간접강제 신청이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에서 판결 이행을 강제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2월 10일 GS리테일을 상대로 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점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했다.
법원은 GS리테일이 직접 운영하는 편의점 중 신축·증축·개축한 시설물에 대해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는 접근로와 경사로, 출입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식 경사로를 비치하거나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GS리테일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가맹점 1만 7747곳 중 7266곳(약 41%)은 출입구에 계단이 있지만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에서도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다.
신청인 측은 GS리테일이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힌 점포에 대해서도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 이행을 둘러싼 협의는 지난해 8월 이후 중단된 상태이며, 신청인 측은 자발적인 협의를 통한 판결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간접강제 신청에 나섰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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