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론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계기로 다시 제기되고 있다. 김민석 지도부는 국정조사 추진을 보류한 상태에서 다시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될 경우 탄핵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생과 국정운영 지원에 집중하려던 지도부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0일 0시 상고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루 전인 19일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근거 확보와 국민 여론 설득을 위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면서 논의는 잠정 보류됐다.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나 탄핵 추진이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은 민주당 내에서 다시 논의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석방되면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같은 날 한 전 총리 석방을 계기로 탄핵 논의 재개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압박은 당 안팎으로 확산되고 있다.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지도부가 탄핵을 시사하다가 국정조사로 방향을 바꾸고, 이마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민주당의 행동 부족을 지적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한 전 총리 석방이 내란 부활을 상징하는 국민적 금기선이라고 경고하며, 금기선을 넘으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석방이 현실화될 경우 당내 탄핵 요구에 대응하는 것과 함께 후속 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탄핵 요구가 커지는 것과 당 전체가 탄핵 추진으로 뜻을 모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정조사 보류 과정에서 제기된 실효성과 역풍 우려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법부와의 충돌이 길어질 경우 민생 의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부담도 남아 있다.
한 전 총리가 석방되더라도 다시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0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사건의 1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석방 후 국정조사나 탄핵을 강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도부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법원을 상대로 한 전 총리의 재판 지연 문제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둘러싼 강경 대응 요구와 신중론이 엇갈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김민석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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