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가동을 하루 앞두고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심사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에 국채 상환 우선,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회견에는 송언석, 강대식, 박수영, 배준영, 유상범, 서지영, 이종욱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같은 최소한의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미래대응기금 논의는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은 미래대응기금이 국가재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미래를 더 불투명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호황 덕에 만든 기금의 사업비 46.7%는 한번 편성하면 줄이기 어려운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대응기금이 사실상 이재명 정권의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용 현금 살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로고프 교수의 경고와 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이 위험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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