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AI·전자기기 이용 부정행위' 자수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로 알려진 A씨의 부정행위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접수받아 사건을 광수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하고 "절차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부패범죄 등 주요 공공범죄 가운데 서울청 차원의 직접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맡는다.
세무사 시험은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실무를 위탁한다. 이에 따라 위탁기관인 재정경제부의 전·현직 장관도 직무유기 혐의로 피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형일 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수탁기관인 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한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었다면, 위탁기관인 재경부 장관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해 감독체계의 점검 및 보완 조치를 시행했어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날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또한 향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확인된 부정행위 수법을 시험 관리에 반영하고,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도 이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의심 사례에 대한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행위 신종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전담팀을 편성해 배후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A씨는 자신의 부정행위를 시인하며, AI 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다시 한번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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