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A씨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 등을 사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며, 자수서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렸고, 2차 시험에서는 회계학과 세법학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수석 합격했다. 그의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인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A씨의 자수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되었으며, 법조계에서는 자수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A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능하다. 자수가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감경될 수 있으며, 최대 징역 10개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서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 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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