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5일 국무회의 상정을 이틀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조속히 재개할 것을 사법부에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에 따라 1심 선고 후 반년 이내에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 대통령의 경우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 정의가 멈춰 서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이 사건을 포함시킨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이중잣대에 대해 분노를 표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라고 주장하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언급하며, 김 여사의 사건이 지난해 5월 2심 유죄 선고 이후 1년 반 넘게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특검법 공포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 처리를 미룬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이 직접 의결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자신의 형사사건 해결 수단으로 삼는다면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아닌 '감옥 동기'라는 오명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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