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한원석씨의 합격 취소가 추진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세무사 자격시험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와 국세청과 협의하여 한씨의 최종 합격이 신속히 취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한씨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차관 주재로 공단과 비상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씨는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노바 이돈호 대표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여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씨는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털어놓았으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씨의 부정행위 의혹은 1차 시험 성적에서 불거졌다. 그는 지난 4월 치러진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아 160문항 중 1문항만 틀렸으며, 응시자 평균이 30.18점에 그친 세법학개론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공단은 입장문에서 "시험 관리기관으로서 부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후속 조치는 1급 이상 전 간부가 참여한 긴급 비상경영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외에도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이상징후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정행위 내용은 시험 관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발 방지책으로는 'AI 인스펙터' 확대 배치, 안경 전수조사, 전파탐지기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노동부와 함께 공단 자격검정체계 전반을 점검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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