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자산운용사들의 반발로 보류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안이 '원점 재검토'보다는 '원안 강행'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토론회에서 원안을 공개 지지하고 신속한 처리를 주문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 수량과 안분비례 여부를 두고 찬반 이견이 팽팽하자 원안 쪽에 힘을 실었다. 그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안을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해 비정상적 구조(주가 저평가)를 한번 깨줘야 된다는 데 중점을 두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의무공개매수는 대주주가 경영권을 넘기며 지분을 팔 때 일반주주도 원하면 대주주와 같은 값에 주식을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주주만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팔아 경영권을 넘기고 빠져나갈 수 있다.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50%+1주'로 하되, 일반주주 지분은 '50%+1주' 중 대주주 지분을 사들이고 남은 부분만 공개매수하면 된다고 규정한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상속·증여세 등 대주주 필요로 주가 누르기를 하는 기업의 경우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한 상황을 이용해 적대적 M&A의 타깃이 될 수 있도록 M&A 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지만, 현재 개정안대로면 일반주주(소액주주)는 M&A에 반대해도 보유 지분을 제대로 팔고 나올 수 없다.
이에 학계와 업계에서는 전량(100%) 공개매수를 최선의 대안으로 꼽는다. 현실적으로 100% 공개매수가 어려워 기존 개정안대로 '50%+1'을 유지해야 한다면, 처음부터 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같은 비율로 사들이는 '비례적 공개매수'도 차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이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해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결국은 결단의 문제"라며 "소액주주와 대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M&A 시장을 활성화할지 아니면 공정성에 더 중점을 둘지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사실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그렇니까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에게도 "당이 계속 토론해야 되지만 너무 지연 안 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개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이날 이 대통령이 신속한 논의를 주문한 만큼, 기존 개정안 강행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간담회에서는 의무공개매수 수량을 두고 치열한 찬반 토론이 벌어졌다. 고려대 경영학과 김우찬 교수는 100% 전량 공개매수를 주장하며, "전 세계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를 하면서 수량을 '50%+1'로 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체슬리투자자문 박세익 대표는 현재 한국 M&A시장에서 대주주가 받는 프리미엄을 조금 낮춰 일반주주와 나누면 같은 인수비용으로도 100% 공개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100% 의무공개매수는 자금 부담이 커져 오히려 M&A가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사모펀드(PEF) 운용사협의회 박병건 회장은 "100% 의무공개매수는 좋은 취지인데 현장에선 자금부담이 커져 M&A가 많이 위축돼 국내기업이 상당 부분 외국에 인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중계 유튜브 댓글창에서는 소액주주 반발이 나타났다. 한 시청자는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 인증"이라며 비판했고, 다른 참여자는 "일반 소액주주 대책을 내라"고 요구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1997년 도입됐다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해결 국면에서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폐지된 뒤, 약 30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의미가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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