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특검 수사는 최장 200일 동안 진행된다.
특검 수사대상 12개 중 절반인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이들 사건은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위례신도시, 성남FC 광고 및 후원 의혹, 이재명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배임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 허위사실공표 의혹 등 5개 재판으로 묶여 있다. 이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의 정치생명을 위협했던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다. 같은 법 329조에 따라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재판에 넘길 수 없다. 이는 사실상 '면죄부'와 유사하다.
현재 예상되는 경로는 조작기소 특검이 당시 검사의 수사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공소취소를 권고하는 것이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공소취소를 지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지난 11일 "진상규명이 시작되지 않은 때에 많은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공소청법 9조에 명시돼 있으며,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지금까지 실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4차례로,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라고 지휘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추미애 전 장관은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두 차례 지휘권을 발동했으며, 박범계 전 장관은 202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재심의하라고 지휘한 바 있다.
이용철 후보자가 임명된 뒤 공소취소를 지휘한다면, 여당 의원이 아닌 장관의 첫 지휘권 발동이자 공소청의 공소권에 대한 첫 지휘권 행사로 역사에 남을 전망이다. 현재 공석인 검찰총장은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누가 임명되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검사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소청법 5조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에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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