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핵에 대한 신중한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에 동의하면서도 국회의 탄핵 추진에는 거부감을 느끼는 여론을 주목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 탄핵에 찬성하는 응답은 34%로, 반대는 45%에 달한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33%, 반대 45%로 반대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어 물러나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국회의 탄핵에는 거부감을 갖는 기류가 분명히 감지된다"며, 탄핵 여론을 높일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사안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대응이다. 민주당은 계엄 선포 직후 소집된 심야 간부회의의 경위와 논의 내용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의혹, 김건희씨 재판 지연 의혹 등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비상계엄 동조 목적의 대법원 심야 긴급 간부회의가 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 지시로 회의가 소집됐다는 보도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회의 소집 경위와 논의 내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등의 계엄 관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조 대법원장 본인은 국정감사에서 계엄사령부 인원 파견 요청에 대해 '위헌적 행위니 보내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존재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성패는 기존 의혹과 해명을 넘어 무엇을 새롭게 규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여권 내부의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등 4개 기관이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4.7%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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