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슈퍼마켓 구상, 장바구니 물가 해법이 되려면 > 시사컬럼

공공 슈퍼마켓 구상, 장바구니 물가 해법이 되려면

호주에서 장보기 비용은 더 이상 개인의 소비 습관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신선식품과 육류, 유제품처럼 식탁에서 쉽게 빼기 어려운 품목의 가격 부담은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평범한 중산층 가계에도 현실적인 압박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콜스와 울워스 일부를 공공 소유로 전환하고, 별도의 비영리 공공 슈퍼마켓망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온 것은 식료품 시장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전 그린당 의원 맥스 챈들러-매더가 이끄는 그린 연구소의 구상은 약 251억 달러를 들여 기존 대형 체인 매장 200여 곳과 일부 유통센터를 인수하고, 424개 공공 운영 슈퍼마켓을 새로 세우자는 내용이다. 이른바 ‘페어 고 그로서스’는 이윤 극대화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식품 공급을 우선하는 비영리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연구소는 평균 장보기 비용을 최대 22%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핵심은 정부가 직접 모든 식료품을 싸게 판다는 단순한 발상이 아니다. 이 계획에는 소비자 가격과 생산자·공급업체에 대한 최소 도매가격을 함께 논의할 법정기구를 두는 방안도 담겼다. 소비자에게는 낮은 가격을, 농민과 공급업체에는 예측 가능한 거래 조건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가 오래된 논쟁거리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 가격 인하라는 약속은 숫자만으로 검증되기 어렵다. 슈퍼마켓 가격에는 상품 매입비뿐 아니라 임대료, 전기료, 운송비, 인건비, 냉장시설 유지비, 폐기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다. 특히 호주는 국토가 넓고 지역별 물류 여건의 차이가 커서, 도심 매장과 외곽·지역 사회 매장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공공망이 실제로 22% 낮은 가격을 지속하려면 충분한 물량 확보와 효율적인 유통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초기 투자비도 중요한 쟁점이다. 251억 달러는 단순히 매장을 열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기존 자산 인수, 부지 확보, 건설, 유통망 구축에 들어갈 공공 재원을 뜻한다. 제안 측은 매장이 장기적으로 자체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수익성이 낮은 지역까지 서비스하겠다는 공공 목적과 재정 자립은 때로 충돌할 수 있다. 적자가 발생했을 때 세금으로 어느 수준까지 보전할지, 운영 실패의 책임은 누가 질지도 미리 답해야 한다.

그렇다고 공공 슈퍼마켓 논의를 ‘국유화냐 시장이냐’라는 구도로만 볼 필요는 없다. 공공 운영점이 실제로 들어설 경우 대형 체인과 독립 슈퍼마켓 모두 가격, 서비스, 지역 공급망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쟁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존의 작은 식료품점이나 지역 상권이 타격을 받을 우려도 있다. 공공망이 소비자 보호라는 목표를 이루려면 소규모 사업자와의 관계, 지역 생산자 구매 비율, 매장 입지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한인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도 이 문제는 낯설지 않다. 가계에는 식품비 절감이 절실하지만, 식료품·외식업·유통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가격 경쟁은 생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관심은 ‘공공 매장이 생기면 얼마나 싸질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품목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공급업체 보호 장치는 실효성이 있는지, 세금 투입과 운영 정보는 공개되는지까지 함께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구상은 현재 확정된 연방정부 정책이 아니라 그린 연구소 차원의 제안이다. 여론조사에서 공공 운영 슈퍼마켓에 대한 높은 관심이 나타났더라도, 실행에는 법 개정과 예산 확보, 자산 인수 방식, 경쟁 정책 검토 등 많은 단계가 남아 있다. 장바구니

물가에 대한 분노는 분명하지만, 지속 가능한 해법은 구호보다 구체적인 운영 설계와 엄격한 공개 검증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