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한 가운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발표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YTN 인수 승인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며,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인 이상의 재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YTN 노조는 방통위의 의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종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특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기소했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구속기소 되었다. 이명현 특검은 수사 종료 후에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약 180회의 압수수색과 300명 이상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으며, 디지털 장비에 대한 포렌식 분석도 진행되었다.

여론조사 결과 발표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가 발표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잘한 일이 많다'는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68%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의 긍정 평가를 받으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는 긍정 60%, 부정 30%로 나타났다.

정청래의 사법부 압박 발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으로 오명을 쓸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당한 판단을 기대하며 법원의 기각을 주장했다.

마무리

이번 사건들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법원의 YTN 인수 승인 취소와 해병대 사건 수사의 마무리는 각각 방송의 자유와 군의 투명성에 대한 중요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보여주며, 정치적 논의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