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다자주의 회복을 강조하며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을 채택했다. 이 회의는 미국의 불참과 주요 국가 지도자들의 결석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은 2028년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 한편, 국내 정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가 다시 불거지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에서의 주요 논의

G20 정상회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되었으며, 첫날 정상선언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인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불참과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의 결석 속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는 국제 사회의 다자주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의 마지막 날 AI 혜택 공유와 핵심광물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튀르키예로 향해 방산, 원전,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 재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내란 종식 방해를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강조하며, 설치 필요성을 촉구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내란과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는 별도의 법원 내 재판부로, 민주당은 이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법안은 당내 신중론과 국가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지연되고 있다.

당내 갈등과 정치적 압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에 맞물려 진행되며, 여당의 정치적 압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들은 당내 의견 조율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고발도 이와 관련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정청래 대표는 당·정·대의 조율 필요성을 언급하며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다.

검사의 대량 퇴직과 정치적 영향

올해 161명의 검사가 퇴직하며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퇴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으로 인한 조직 사기 저하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하여 당내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마무리

G20 정상회의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논의는 현재 한국 정치의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 사회의 다자주의 회복과 국내 정치의 갈등 상황은 앞으로의 정치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민주당의 정치적 행보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