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었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이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면서 불확실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동시에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여당과 노동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의 적법성을 심리 중이다. 이전의 1심과 2심은 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에서는 관세가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확정할 경우, 미국 정부는 약 29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한국 경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여부

법무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1심 판결이 대법원 판례에 충실하다는 내부 판단을 내린 결과다. 서울중앙지법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으며, 법무부는 형량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항소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은 항소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내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 연장 법안 논의의 진전

한국에서는 법정 정년 연장을 두고 여당과 노동계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입법할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기업 부담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며, 퇴직 후 재고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물밑 조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내 법제화가 가능할지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미국 소비자 심리의 악화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3년 만에 최악으로 떨어졌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소비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미시간대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향후 1년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YTN 강제 민영화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는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헐값 매각 우려를 제기했다. 유진그룹이 YTN의 지분을 통매각하면서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과정에서도 절차적 위법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매각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박이나 특혜성 매각 가능성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마무리

한국과 미국의 경제 및 사회적 이슈가 서로 얽히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과 정년 연장 법안 논의, 대장동 사건의 항소 여부 등은 향후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rss.nocutnews.co.kr

@호주코리안닷컴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