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 TF는 인공지능(AI) 및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번 수능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에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여러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한 총리는 수능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시험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전담 감독관들이 기록한 의심 와이파이 및 블루투스 신호 정보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권익위원회는 부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청렴포털 또는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도 마련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커뮤니티와 SNS에서 제기되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부정행위자는 올해 수능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수능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행정 및 형사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응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자는 형사고발되며, 최대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장비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감독관 보호를 위해 정부는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이나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적 분쟁 발생 시 필요한 법률 지원과 배상책임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 체계 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AI 기술 발전에 맞춰 국가시험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문제점과 현장 의견을 분석하여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