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와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치러진 수능에서 시험장에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은 수험생을 적발하기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수신을 차단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단계의 재난 문자로,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상태여도 최대 음량으로 10.5초 동안 경보음이 울린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휴대전화 미제출자 49명이 적발되었으며, 정부는 이들의 부정행위 여부를 구분한 뒤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이 예외 없이 수신하도록 마련된 수단인 만큼, 수험생들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활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의 장면과 유사한 조치가 실제 수능 현장에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문자 발송의 근거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칙' 제12조를 들었다. 그러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범위를 넘어선 해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법 제38조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 예보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 적발이 재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난문자의 목적은 국민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위급재난문자 발송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는 "이번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난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수 있고, 국가시험마다 부정행위 적발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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