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1부는 20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전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등에게도 모두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위적인 조작을 통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 있었다거나 이에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거래는 정도 차이는 있어도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매수나 적대적 인수합병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 매수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점만을 중시해 인위적인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매매 태양을 살펴보았을 때 시세조종성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의 특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펀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