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다.
탄핵소추 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의총 후 "전날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는 않겠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혐의에 대해 국헌 문란 목적이 없다고 본 점에 반발하며 "내란 동조도 무죄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검토 중인 탄핵 사유는 네 가지로, 첫째로 12·3 비상계엄 당일 밤 조 대법원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계엄사령부 지휘 대비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 있다. 양 의원은 미진했던 기존 특검 수사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절차를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7만 쪽 기록을 9일 만에 심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셋째로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헌법상 제청 의무를 저버리고 대통령 임명권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넷째로 판사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지난 10월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가 각각 업무상 횡령·국고손실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았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발의 시점과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를 추진단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말 본회의 공동 처리를 촉구했으나,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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