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2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며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불법 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점과 업무추진비 유용 문제도 탄핵 사유로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회의 소집 주도 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이번 파기환송은 반역사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 발의를 절제해온 국민적 인내선이 넘어섰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도 국무회의 건의가 국헌문란 목적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대표는 계엄 당일 밤 한 전 총리의 행적도 비판하며, 그가 국민들이 저항할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내란 상황에서 저항한 이들과 정반대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김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그는 대법원이 불법 계엄에 정당성을 주려 한 행위의 연속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국회는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 탄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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