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이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역사적 결정으로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소추안 작성에 착수했다.
추진단장을 맡은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조 대법원장이 비상계엄 당일 밤 회의에 참석해 계엄사령부 지휘 대비 방안이 논의됐다는 의혹이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9일 만에 심리한 절차적 하자이다. 셋째,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이다. 넷째, 대법관 대상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과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문제도 탄핵 사유로 다루기로 했다.
양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상고심 판결도 탄핵 사유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사법부를 짓밟는 의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의회 폭동이 국헌 문란이라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으로 사법부를 짓밟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시키고 단독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정국의 대치 상황은 민생 법안이나 예산 처리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인해, 당초 논의되던 민생 법안 처리는 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연말 정국에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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