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당사자와 유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예우와 지원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을 여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재석의원 17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부터 24시간 동안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한 뒤 표결에 들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게 의료, 양로, 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4년 5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입법 재추진을 본격화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을 '운동권 특혜법'으로 규정하며 전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의 주요 반대 이유는 법상 유공자의 기준이 모호해 국가보훈부의 심사 및 결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서일준, 박대출, 최은석, 윤용근 의원과 민주당 민병덕, 김현정 의원 등이 나서 찬반 토론을 벌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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