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타결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한국 콘텐츠에 대해 유무형의 장벽을 쌓아왔다.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은 19일 이번 협정과 관련해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의 확대 여지가 큰 만큼, 이번 협상 타결은 양국 경제 협력의 외연을 넓힐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후속 FTA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영화와 게임 등에 대해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고, 심사 과정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처음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콘텐츠는 제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FTA의 일부로 합의한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는 다양한 한국 콘텐츠가 중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양국 공동제작 허용 분야가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받아 중국 정부의 각종 콘텐츠 쿼터 제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이 투자와 서비스 시장을 더 개방하고, 관련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규칙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텐츠 시장으로, 2024년 기준 시장 규모가 3천393억9천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한령이 한꺼번에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시 주석은 한중 회담에서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전개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대규모 관객이 모이는 공연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준경 실장은 "이번 협정에서 상대국 가수 공연을 허가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허가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다"며 "실제 허가되도록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좀 더 열렸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바탕으로 2018년 3월부터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시작해 총 17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 타결까지 8년 8개월이 걸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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