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수사할 '조작기소특검법'이 공포됐다. 이 법률은 즉시 시행되며, 특별검사 임명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날 법률 제22136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하여 정식으로 공포했다.
관보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도 함께 적혔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이며, 특검법 공포안 재가는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공포안은 지난 17일 한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11일 안에 특별검사가 임명된다. 법 시행일로부터 최장 5일 이내에 대통령이 주요 정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며, 의뢰받은 정당은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된 인물 중 하나를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한다.
기한 내 특검 후보자 추천이 없는 경우, 해당 정당은 추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검법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수사 등 전 정권에서 벌어진 12개 수사를 대상으로 조작수사·조작기소 여부를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단은 파견검사 최대 20명을 포함해 309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의 수사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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