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공소청이 기소와 징역형 구형을 예고했다. 공소청은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이어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은 19일 전국 1321개 시험장에서 실시된다. 공소청은 지난 17일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전국청에 전파하며,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도 정식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하거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수능 부정행위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다. 2005학년도 광주 집단 수능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주도자 7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바 있다.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며,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험 감독관들은 수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의심하는 수험생을 발견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어 적발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전국 1312개 시험장에는 기존 감독관 7만 5천여 명 외에 스마트기기 전담인력과 복도감독관 등 8400여 명이 추가 투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감독관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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