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날 판결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 두 번째 전합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두 번째 전합 심리가 잡히자, 대법원이 심리를 지연하면서 한 전 총리가 선고 전 석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와 구속기간 만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두 번째 전합 심리가 아닌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일정을 변경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판결에서는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1·2심은 모두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을 동원해 국회 및 선관위 등을 통제하는 행위가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며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는 등의 부작위 책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김건희씨의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