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 자격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8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AI 부정행위 대책을 확정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시험 부정에 관한 한 원스트라이크 원칙을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번 수능부터 적용되도록 소급 적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수능 응시 자격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제한하는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정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기업에 답안 요청 사례를 요구하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전체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제한을 늘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잇따라 올라왔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민주당 고민정 의원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이를 5년으로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사무총장 한정애 의원은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능과 국가자격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공무원 시험 등의 부정행위를 다루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 답안 제공·수신·생성을 금지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통신기기로 부정행위를 하면 징역형만 두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 응시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정훈 의원은 시험장 주변 전파 차단을 허용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책을 발표했으며,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한 사건을 계기로 수능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시험 시작 전에 모두 걷고, 감독 인력을 8400여 명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 대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은 대책이 늦고 허술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여당은 야당이 수험생 불안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개정법을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에게 소급 적용하겠다는 구상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호주코리안닷컴 보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