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이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적 타결에 합의했다.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대국 기업에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이른바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은 18일 밤 중국 선전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별도 후속 협상이, 한중관계가 개선되면서 협상 개시 8개월 만에 타결을 이뤘다"고 밝혔다.
하 실장은 "국가간 경제협력의 시작은 상품 교역이지만, 협력이 심화되면 기업이 상대국에 진출해 투자하고 현지 법과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문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번 협상 타결이 한중 양국 간 경제협력이 질적으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수용 민감도를 고려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으며, 시 주석은 이에 공감하며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추진하자고 밝혔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방안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에 대해 "콘텐츠와 관련해선 우리의 콘텐츠를 특별히 다른 나라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우리가 한한령이라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까지 '한한령'을 공식 조치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온라인 게임과 영화 등에 대해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영화와 관련해서는 한중이 함께 자본을 투자해 공동제작을 하게 되면 중국 내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중국은 콘텐츠를 사전 검열하기 때문에 개봉을 위해서는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통과해서 극장 개봉한 한국 영화가 없었다"며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기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실질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협의를 통해 기업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의 23개 지역에서 한국 여행사가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한국 로펌들은 자유무역지구와 같은 지역에서 업무 제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K팝 공연 재개는 중국 당국의 태도로 인해 당장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화 분야에서도 공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하는 행위여서 일반적인 콘텐츠와 다르게 취급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명시적으로 돼 있진 않아 이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느냐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고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협상 타결의 배경에 대해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는 이미 많이 개방이 돼 있다"며 "중국은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개방이 덜 돼 있었는데 이번에 많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경주 APEC 때부터 중국 정부가 한국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신뢰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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