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게 될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됐다. 이 법은 수사 인력 확보와 과거 수사의 위법성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연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으며, 법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이 관여한 12개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수사 대상 중 상당수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조작기소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로 수사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첫 번째 과제는 수사 인력 확보이다. 과거 검찰 수사에 정통한 검사들이 필요하지만, 수사 대상이 동료 검사와 수사관이라는 점에서 파견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한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차출도 쉽지 않다. 현재 중수청은 정원 대비 약 1000명의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동료 검사들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만큼 파견을 꺼리는 검사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조작수사 의혹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객관적인 기록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위법 행위와 개별 검사의 관여 여부를 밝혀야 한다.
검사들의 지시를 받아 조사와 증거 수집 등 실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의 진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위법한 수사 지휘 여부를 확인하려면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는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다.
조작기소 특검이 이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을 공소 취소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특검법에서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은 삭제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나 재심 등 후속 절차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의 역할 중복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래위가 조사 중인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은 특검 수사 대상과 겹친다. 미래위는 지난 12일에도 진상조사단의 재보완 결과를 보고받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0일 후속 회의를 앞둔 가운데 특검 출범 이후 독자적인 조사를 이어갈지, 특검 수사 결과를 피해회복 권고 등에 활용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남아 있다.


사진제공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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